법령 지방교부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두43073 판결
[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][공2017하,1982]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|